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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정책 변화, 새 경제질서 출발 되길/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경제정책 변화, 새 경제질서 출발 되길/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7-12-21 23:20
업데이트 2017-12-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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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올 한 해 가장 큰 경제 분야의 화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일 것이다. 이는 올해만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사람 중심 경제’가 제시됐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온 ‘이윤 중심 시장경제’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정책 방향이 크게 전환된 것이다.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그동안 시장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켜 온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축으로 구성되는 이 경제정책은 공정경쟁 질서의 기초 위에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득 증가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제 사조의 흐름에 따라 시장경쟁 질서를 강조하면서 기업 위주의 경제 활동을 강화해 왔다.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됐고, 감세 등과 함께 정부 규제도 완화됐으며, 노동시장에는 파견, 임시 근로 등의 유연화가 증대됐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중개보다 단기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하는 거래가 더 활발해졌다. 시장의 효율성이 더 큰 성장과 형평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질서들이 옹호됐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돼 왔다. 위기 이후 매 10년마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감소했으며, 잠재성장률도 함께 감소했다. 소득 분배는 계속 악화돼 최근에는 상위 10%의 소득 몫이 전체의 45%에 다다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도 커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영업이익 양극화도 심화됐다.

자유시장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패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었지만,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 분배를 가져다주는 데는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다. 자유시장이 경쟁과 배제를 통한 양극화의 심화만 가져다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악순환을 초래해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만을 미치게 된 것이다.

시장 중심의 경제질서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그동안 새로운 정책 전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공정 경쟁이 다반사였고 강자의 이익에 더 봉사하는 편향적 경제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책 방향이 경제활동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부정적 인식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의 우려 등은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당사자들의 합의와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 정책들이 정교함이나 세밀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는 것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혼란, 혁신성장과 4차산업 관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구체성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나 신뢰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변화가 성공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또 좀더 정교하게 정책 내용과 수단들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배제를 극복하고 협력과 포용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7-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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