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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병영/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월요 정책마당]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병영/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입력 2018-01-07 17:40
업데이트 2018-0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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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군은 군 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관군 합동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도 운영하고 군 내부의 자정 노력도 지속한 결과 각종 사고가 급감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군에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 강한 군은 장병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강으로 만들어진다. 외형적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사강국이 된 우리는 이제 군사력 운용시스템과 장병 개개인의 창의력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몇 가지 방향으로 군문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한다. 그간 군에서 병사는 자율적 판단의 주체라기보다 피동적 관리감독의 대상이었다. 통제하지 않으면 사고를 낼 수 있는 존재였고 혼자 있게 둬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인솔자가 동행해야 했으며, 일과 후 생활도 일일이 통제를 받았다. 간부와 병사가 분리돼서는 강한 군이 될 수 없다.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 강한 군이 만들어질 수 없고,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강압과 통제가 아니라 솔선수범과 부하에 대한 인격적 존중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병사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부대를 선정해 일과 후 일정시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보고, 인솔자 없이 병원에 다녀오는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에게도 출퇴근 개념을 도입해 일과 이후 병영 내에서의 개인생활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둘째, 병사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지 않는다. 병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다. 병사의 임무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임무로 한정돼야 하며 결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허드렛일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부대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관병 제도는 이미 폐지했다. 부대 복지회관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병사도 단계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간다. 부대 청소나 잡초 제거 등 그간 병사가 해왔던 사역행위도 앞으로는 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폭력과 억압의 대물림을 끊는다. 군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영 내 크고 작은 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20대 초반의 혈기 넘치는 젊은이가 모여 있는 곳이니 불가항력적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매년 20만명이 넘는 장병이 입대하고 전역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에 더해 외부 군인권보호관 임명 등 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장병 개개인의 인권 의식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군인은 제복 입은 국민으로 헌법상 권리와 의무의 온전한 주체다. 장병 스스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에 근거한 매우 한정적 범위에 국한되고 국민으로서의 다른 모든 기본권은 제한 없이 향유한다. 반대로 정치적 중립과 같은 헌법상 의무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사관학교 등의 군인 양성과정은 전사 양성과정이자 민주시민 양성과정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과과정뿐 아니라 훈육과정 전반에 비민주적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이 추구하는 병영은 장병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엄정한 기강이 살아 있는 병영이다.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군복무기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방부의 바람이다.
2018-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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