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 안 밝히면 과태료 얼마나?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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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 전환 안하면 출금도 정지
1993년 금융실명제 때는 실명전환 거부시 자산에 과태료 최대 60% 매겨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의 익명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끝까지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출금도 정지시킨다. 정부 단속의 부작용인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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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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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는 기한 내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차단하는 강력한 효과와 함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일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처럼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는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 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것이 알고싶다 가상화폐

▲ 그것이 알고싶다 가상화폐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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