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블록체인 규제할 생각 없어…비트코인만”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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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1958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한 참가자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서 업무를 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문제를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제 전문 신문마저 블록체인 규제라고 톱으로 기사를 올렸다”고 지적하며 블록체인이 아닌 가상화폐 규제라는 점을 강조한 뒤 “작년 11월 ‘이대로 두면 병리현상’이라고 말했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 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총리는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터지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가 언급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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