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무력화” 논의 거부… 공수처 등 입법화 험로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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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마침표’ 국회 통과 미지수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의 성공 여부는 국회 입법화에 달려 있다. 의원입법이든 정부안이든 관련 법안은 최근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어오게 된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혁안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커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개특위가 국회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송기석 사개특위 간사는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은 잘 잡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찬성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준비하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공동 발의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 발의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수사 인력 규모나 대상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비슷하다.

 정성호(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양보할 건 양보해서 공수처가 새로운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올해 안에 공수처 신설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야당 추천 인사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입장이라 각론에서 여당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한국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이견이 덜하다. 검찰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해 검찰에 1차적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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