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로테르담시에서 가난한 청년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경찰이 압수하는 정책이 시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로테르담 경찰은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한 청년이 어떻게 그 물건들을 마련했는지 증명하지 못 하면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는 단속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로테르담 경찰이 이런 단속을 펼치는 것은 범죄를 통해 얻은 비싼 물건을 범죄자가 계속 소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크 파우 로테르담 경찰청장은 현지 일간 텔레흐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옷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어떤 젊은이는 1800유로(약 236만원)짜리 외투를 걸치고 다닌다”면서 “소득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어떻게 장만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 청장은 소득이 없고 과거에 범죄로 부과된 벌금이 밀려 있는데도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단속 대상이라면서 “이란 상황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테르담 경찰 당국은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의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기법이 인종을 토대로 용의자를 수색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처음엔 인종과 무관한 정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인종차별적 수사로 향하는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로테르담시 감찰관 아너 미커 즈바네벨트는 “그들은 인종 프로파일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거리에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고급 의상 구매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옷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불분명할 때가 많다”면서 경찰이 거리에서 행인의 옷에 대해 조사하고 벗겨가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