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이행 요구…대북대화 견제 “핵보유 용인하는 듯”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등 전임자들을 포함할 경우 일본 외무상이 5년째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게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던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에는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다케시마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의 발언만 했다.

그러나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대립이 격해지면서 2014년 외교연설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매번 포함시켰었다.

고노 외무상은 또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측에 거듭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양국간의 약속”이라며 “한국측도 책임을 갖고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위협이 전례없이 강해지는 중에 한국과 긴밀히 연대·협력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 신뢰·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전례없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북한에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압력이 없는 대화로는 핵무장을 완료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일시적 긴장완화를 얻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아 국민 레벨의 교류를 심화해, 신뢰관계를 강화할 호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 왕래 실현, 국민교류 촉진, 경제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이 진입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에서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