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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69시간 만에 끝…이민법 개정 논의 남아

美 셧다운 69시간 만에 끝…이민법 개정 논의 남아

심현희 기자
입력 2018-01-23 22:34
업데이트 2018-01-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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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로 ‘봉합’…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여론 부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종료됐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하원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수정돼 다시 하원 승인을 거쳤다.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재정 지원을 6년 연장하고, 다수의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발생한 셧다운은 69시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주말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정적으로 최대 쟁점이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다.

이번 셧다운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은 데다 주말을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여파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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