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한화큐셀 태양광 등에 고율관세 부과미국우선주의·보호무역 장벽 강화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공식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백악관에서 미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서명식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로써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부활한다.

세이프가드 공식 발령은 앞으로 해당 업체 통보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로 인해 2주가량 이후가 될 것으로 통상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이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항인 201조는 1974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과 노동자 이익을 명분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는 저율 관세할당(TRQ) 방식이 적용된다.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수입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

또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선 2.5GW(기가 와트)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를 부과하며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 순으로 매년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와 한화큐셀, 현대중공업 등 태양광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역시 큰 타격을 받는 중국도 WTO 채널을 통해 공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