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A고용연구소 분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우 대연정’을 구성하는 대가로 사회민주당의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 정책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40만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연방고용공단(BA) 산하 고용연구소(IAB)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합의안을 따르면 현재 종원업 75명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 계약 종사자(83만명)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5명 이상 기업 단기 채용 제한

지난 7일 타결된 양당의 대연정 합의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종업원 75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종업원 가운데 2.5% 이상은 단기계약 형식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행 최장 24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IAB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사자 130만여명 가운데 종업원이 75명 이상 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83만명으로 추산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이 남용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임신 등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직 등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도 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했다.

이를 두고 기민·기사당 연합이 안정적인 메르켈 4기 정부를 이어가기 위해 사민당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총선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은 32.9%를 득표해 1당을 차지했고, 사민당은 20.5%를 얻었다.

●슈피겔 “신규 채용까지 감소 우려”

독일에서는 그동안 사민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2003년 단행한 ‘하르츠 개혁’의 여파로 2000년 601만명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 753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05년 11%에 달하던 실업률이 지난해 4% 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질 낮은 일자리만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하던 전통적 좌파 성향의 유권자와 노동계가 대거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사민당으로선 기간제 근로 계약 등 비정규직의 철폐가 절실했다. 비정규직에는 기간제 근로자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 월수입 450유로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 있다.

슈피겔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면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있어도 신규 채용 시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