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4당 체제 ’ 이후의 국회 운영

국회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출범으로 재편된 ‘신(新)4당 체제’로 2월 임시국회 후반기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가장 큰 변화는 30석의 바른미래당이 ‘원내 3당’으로 새롭게 국회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은 19일 전북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 전략과 쟁점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의견 차가 큰 개헌 이슈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근 대변인은 18일 “시급한 민생법안과 5·18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공무원 증원 등 반대… 與 부담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새 교섭단체이자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보여 줄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민주계인 호남 인사가 대거 이탈한 자리에 보수 성향 인사가 합류한 바른미래당 체제에서는 ‘우클릭’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의 창당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 참석 일정을 뒤늦게 결정하기도 했다.

의석수 14석의 민평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며 국회 내 영향력이 크게 줄었지만,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서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반통합파 비례대표 등과 공동 전선을 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들은 민평당에서 당직을 맡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원내교섭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국회 표결에서는 민평당이 각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공회전에 민주ㆍ한국당 서로 “네 탓”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도 ‘국회 공회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자신이 파행시킨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先)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로 처음 참여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