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문제 전문가 해법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이후 정부의 무게중심은 사실상 ‘조건부 지원’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렸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점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할수록 지속 가능한 한국 투자와 안정적인 고용 방안 등도 분명이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소한 앞으로 일정 기간 철수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반드시 받고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철수설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간 철수를 무기로 한 GM의 ‘벼랑끝 전술’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차례 반복됐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심지어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낼 것은 다 받고 결국 철수한 회사”라면서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한국GM에 명확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산공장 철수를 언급한 것처럼 GM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GM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통상 마찰 등 미국 정부의 압박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업계에선 GM이 한국 공장을 폐쇄한다면 잃는 것이 절대 적지 않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철저히 계산해야 할 대목이라고 조언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없다면 GM은 당장이라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외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계산도 존재한다”면서 “즉각 철수한다면 당장 연 40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트랙스와 스파크 등의 세계 시장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매몰비용 등 후유증이 결코 적지 않고 당장 대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선 철저히 상대의 약점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지원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나온다. 한국GM은 이미 ‘지속 가능성’이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자금 지원이나 투자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은 이미 손쓰기엔 너무 늦은 암 환자”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생존 기간을 6개월∼1년 정도 연명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지원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