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 실사 후 지원” 원칙 강조… 고리대출ㆍ납품가 등 의혹 검증

GM, ‘영업비밀 ’ 자료제출 거부
트럼프, 한미FTA 비판에 활용
철수땐 車 업종 40% 넘게 영향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GM은 실사에는 동의한 상태지만 정부의 각종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선(先)실사, 후(後)지원’이 원칙이고 한국GM의 경영 상황을 파악한 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지원할 것”이라면서 “GM의 중장기 투자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도 반드시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단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한다는 목표로 한국GM과 실사 시기·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GM의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논란,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한국GM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자료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2016년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으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다. 한국GM은 국내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국GM은 2014~2016년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썼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가격 논란은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한국GM 사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양국 통상 관계에 새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FTA 개정 협상에서 미측의 최대 관심사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곧바로 한·미 FTA를 비판할 기회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 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산업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2016년 기준 15만 6000명이다. 한국GM 전속 협력사 외에 현대·기아차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는 협력사를 포함한 수치다. 통계청의 광공업·제조업 조사에서 같은 해 전체 자동차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은 약 3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GM 관련 직간접 고용 인원이 전체의 약 44.6%를 차지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