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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ㆍ통상 투트랙 전략… ‘로키’ 버리고 强대强 대응

북미대화ㆍ통상 투트랙 전략… ‘로키’ 버리고 强대强 대응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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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상 압박 맞대응 배경

수보회의서 美수입규제 대응 주문
불공정 FTA 문제 제기 검토할 듯
일각선 한미간 공조 균열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 참모진이 모인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등 참모진이 모인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철강·전자·세탁기 등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후 통상 현안 발언으로는 가장 강도 높은 수위다. 지금껏 청와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로키’(low-key)로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미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애쓰던 상황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상 북·미대화의 유의미한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통상 현안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특정 시기에 특정 대통령(트럼프 미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에 따라 외국과의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하나, 미국에서는 연방법·주법이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WTO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통상 갈등에서 비롯된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한다.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 이후 9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관계자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동안 크고 작은 건(통상문제)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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