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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부담’ 국회, 14일 만에 정상화

‘빈손 부담’ 국회, 14일 만에 정상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2-19 18:20
업데이트 2018-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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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태 ’ 법사위 파행 수습…아동수당 등 민생법안 처리 할 듯

여야가 파행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면 여야 모두 거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6일 법사위가 파행한 지 14일 만이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국당 소속인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했고 한국당은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간 이번 합의는 법사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 이후 한국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학습을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제천·밀양 대형 화재 참사로 촉발된 소방안전법 개정안 등 그동안 계류됐던 민생 법안 상당수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법 등도 처리 대상이다.

다만 여야는 개헌을 놓고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라면서 “실질적 개헌을 이루고자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권에서는 분권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감한 양보가 있어야 하고 한국당도 개헌 시기와 선거구제 개편에서 양보해야 한다”며 양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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