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재개 원칙 지키며…국제 공조, 북·미 ‘중재’에도 나서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이 며칠 남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특사 파견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평창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패럴림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순간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긴장의 현실 앞에 서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시사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공산이 크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긴장을 더하는 요인이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드러난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북·미 회담이 북한의 취소로 막판에 무산된 사실은 북·미 대화 재개까지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미 백악관 부통령실 관계자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2시간 전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어제 보도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다”며 WP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 대화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남·북·미 간에 물밑에서 긴박하게 조율했던 북·미 대화가 성사 직전에 무산돼 더욱 안타깝다. 북·미 청와대 회담의 무산 배경과 향후 북·미 간 탐색 차원의 대화에 미칠 영향, 북·미 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북·미 대화 무산을 이례적으로 확인한 것은 북·미 대화가 불발될 경우 그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의 압박’ 정책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했을 수 있다. 치열한 기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야 할 외교전의 시한은 3월 말까지다. 우리 정부 ‘중재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 말고 핵·미사일 문제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재개는 당연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미 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겠지만 확고한 원칙을 천명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사 파견을 포함해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고문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전방위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