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사법 블랙리스트 3차 조사 시동

임 前차장 등 PC 사용자 동의 받아
1ㆍ2차서 제외된 760개 파일도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철저히 규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를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PC) 조사에 나선다. 조사단은 또 2차 조사에서 암호가 설정돼 조사하지 못한 행정처 PC 내 760개 파일 등도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조사한 행정처 PC뿐 아니라 임 전 차장의 PC 저장매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임의로 PC를 조사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감안해 조사단은 PC 사용자였던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조사 동의를 받고 파일 암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판사 내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1차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지난해 4월까지 작성, 관리된 파일을 조사키로 했다.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오는 26일 시작된다.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 축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내 판사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꾸려진 첫 번째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됐다는 의혹을 받던 행정처 PC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출범한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 등 3명의 PC 저장매체를 복사해 조사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형식의 문건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평소 판사 모임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성향을 기록한 파일을 발견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댓글 사건 판결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담긴 문건이 새롭게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두 차례 공식 조사에도 불구하고 임 전 차장 PC와 암호화된 파일 등이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새롭게 조사단을 꾸렸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조사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