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기업 지재권 침해 판단

다음주 기술·통신 등 품목 발표
中투자·비자발급 제한 등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전쟁의 압박 카드로 무기한 관세와 투자 규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 9000억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대중 압박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상무부에 중국의 미국 기업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USTR은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이를 조사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 300억 달러보다 많은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지시했고, 이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관세부과 조치가 곧 이뤄질 전망으로 중국의 기술과 지재권뿐 아니라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신발 등도 포함해 100가지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규제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회사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무산시키고 중국 휴대전화 화웨이의 통신회사 AT&T를 통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최근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신 등 중국계 첨단기술 회사의 자국 진출에 일일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부터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공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750억 달러(400조 4000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미국은 최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예 류를 만나주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중국은 연간 10억 달러씩 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고 써서 의도적인 오타란 분석이 나왔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