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기부 위법 결론… 김기식 사의

입력 : ㅣ 수정 : 2018-04-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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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위법 사용’ 등 의혹을 받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에 대해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선관위 판단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지 13일 만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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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관위는 이날 오후 권순일 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질의 사항 및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16년 5월 19대 국회 임기 말 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주도해 만든 ‘더미래연구소’에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 등에 대해 “범위를 벗어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을 지출한 범위와 금액, 해외출장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김 원장의 사례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국가보훈처 출장에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15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으로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말 보좌 직원들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대신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일부 관광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인턴 비서를 해외출장에 동행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진과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에 대해 선관위에 위법 여부의 판단을 의뢰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김 원장을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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