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는 뒷북만 친다는 비판… 與에 악재라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 법안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특검 아니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중 여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경찰 수사는 정치권 눈치만 보며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계가 드러난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듯한 정국 대처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야 3당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 공세 차원에서 철저히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여당의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야 3당이 이를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크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매우 유감으로 규탄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순항하던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惡材)를 만난 것은 안타깝겠지만, 그럴수록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면서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고 정부·여당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 일당은 한마디로 자신의 온라인 영향력을 내세워 권력에 줄을 대고, 이권을 노려 온 ‘온라인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청와대나 추 대표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그 ‘온라인 선거 브로커’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낼 의지도, 능력도 경찰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는 데 있다. 추 대표는 특히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포털 여론 형성을 저해해 온 민주주의의 적들”이라고 했다. 특검이 아니라 더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드루킹 일당’은 최소한의 이념적 또는 정책적 소신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 ‘온라인 파워’를 무기로 닥치는 대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신종 정치 브로커’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라인 시대 정치의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새로운 혼란을 바로잡을 책임 역시 정부·여당에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드루킹 사건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진상은 간데없고 정쟁만 남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흐른다면 야 3당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