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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이란 핵합의 수정 움직임… 이란 “파기 땐 NPT 탈퇴”

美·佛 이란 핵합의 수정 움직임… 이란 “파기 땐 NPT 탈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4-25 17:50
업데이트 2018-04-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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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새 핵협정 필요한 시점” 트럼프 “좋은 구상… 아직 미정”

이란 새 합의 거부 가능성 높아
“美, 핵합의 철수 땐 가혹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합의 파기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새로운 핵합의를 체결하자”는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란이 개정안을 수용할 확률은 낮다. 이란은 합의가 파기되면 핵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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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초대 만찬회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합의를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초대 만찬회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합의를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모든 핵활동을 막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고 싶다”면서 “이제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핵협정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 관련 일몰조항,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에서 이란의 정치적 활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5월 12일(대이란 제재 유예 시한)에 무슨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견고한 기반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게 가능할지 아닐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맺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 “토대부터 잘못된 나쁜 협정”이라거나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터라 적어도 합의 수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장 다음달이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약을 무너뜨리는 위협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과 등 지는 행동도 피할 것으로 본다”며 새 합의 체결에 무게를 실었다. NYT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건은 일몰조항이다. 현행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의 모든 핵활동에 대한 제약은 2030년 완전히 풀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일몰조항의 완전폐지 대신 기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합의를 이란이 거부할 게 확실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며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놀랄 만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NPT를 탈퇴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는 선택지”라고 공영방송에서 말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샴커니 사무총장은 “NPT의 조항을 보면 자국의 이익과 안보가 위협받을 때 이를 탈퇴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핵기술을 재가동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철수한다면 준엄하고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2020년 NPT 평가회의 사전준비회의에서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 유엔 회원국들도 침묵하지 말고 합의가 유지될 수 있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무기통제국장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도록 합의 문구를 수정하면 지역적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4-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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