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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정상, ‘비핵화 합의’ 반드시 이뤄내야

[사설] 남북 정상, ‘비핵화 합의’ 반드시 이뤄내야

입력 2018-04-25 17:22
업데이트 2018-04-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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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없으면 북·미 대화 난항… 정부, 합의 낮춘 플랜B도 세워야

70년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그을 남북 정상회담이 마침내 내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앞날을 놓고 하루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담판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북 당국이 사전 리허설을 갖는 등 이미 판문점 주변은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 체제의 일대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보다 무게를 더한다. 무엇보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내일 이후 한반도의 안보 기상도가 갈릴 것이다. 그가 강한 의지를 담아 명확한 표현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수준의 북핵 폐기를 말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반면 과거 6자 회담에서처럼 갖가지 조건을 달아 단계적 해결 운운하거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비켜 간다면 모처럼의 대화 무드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지난해 북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 험난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동안 북측과 정상 합의문 내용을 조율해 온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비핵화 등 크게 세 줄기의 회담 의제 가운데 정전 선언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서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듯하다. 문제는 비핵화 여부다. 북측이 한사코 ‘윗분’의 결정 사항임을 내세우는 바람에 합의문에 담지 못했고, 결국 내일 두 정상이 담판 지을 사안으로 넘겼다고 한다. 우려를 떨치기 힘든 대목이다. 합의문이라는 게 문구 하나하나까지 모두 양측 정상에게 실시간 보고하며 작성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황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뜻을 세우지 않았거나 우리 측이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합의할 뜻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여러 차례 우리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 나온 적은 있으나 한 번도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말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이 내일 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는 그 즉시 스텝이 꼬이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온 문 대통령의 입지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연일 ‘완전한 비핵화’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어떤 경우에도 내일 정상회담에선 김 위원장이 분명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남은 시간 북측과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모호한 자세를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기타 남북 간 합의의 수위를 낮추는 플랜B도 마련해 놔야 한다.
2018-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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