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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金 파격 소통, 북·미 난기류 걷어내… 남북관계 진전도 확인”

“文·金 파격 소통, 북·미 난기류 걷어내… 남북관계 진전도 확인”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5-27 18:10
업데이트 2018-05-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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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金위원장 북미 만남 강한 의지
文 중재… 실질적 남북미 회담”


“김정은 위원장 또 3차 방중설
中 영향력 행사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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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지난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소식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정상회담 소식을 1면 등에 보도한 모습.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이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지난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소식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정상회담 소식을 1면 등에 보도한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꺼져 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깜짝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깐 발생한 난기류를 걷어내는 정상회담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중계무역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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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판문점에서 가진 2차 정상회담 소식을 27일자 1면 톱뉴스로 전한 일본 신문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판문점에서 가진 2차 정상회담 소식을 27일자 1면 톱뉴스로 전한 일본 신문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 기자단에 입국 허가가 늦게 나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위원장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자신의 본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한 준비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해 진전된 남북 관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한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같은 돌발 현안이 나타났을 때 최고 지도자끼리 직접 대화하면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약간 정체기였다”며 “그럼에도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 것은 남북 정상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빌미로 본인이 직접 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번복했다”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도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식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물밑에서 진행될 비핵화 등의 의제 조율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만 가게 되면 판이 항상 흔들려서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일 텐데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만 이뤄진다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중국만 두 번이나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 협상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한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비아식은 아니더라도 일괄 타결 후 그 과정을 로드맵으로 그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중 사이에 합의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로 나갈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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