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각종비리 근절 대책 …공동주택 관리업 분석 연구용역

물가 상승률의 최대 5.6배 달해
올 들어서도 매달 5%↑ 고공행진
관리업체 선정 과정 등 불법 여지아파트 관리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6년 연속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업체들의 가격 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독버섯처럼 번지는 각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불투명해 입주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대책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입찰 계획을 공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만 해도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률은 3.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2년(관리비 4.3%, 소비자물가 2.2%) 역전된 뒤 지난해까지 이 추세가 이어졌다. 최근 6년 동안 연간 관리비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최소 1.9배, 최대 5.6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관리비는 매달 5% 이상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 국민의 60%가량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비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가 관리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주택관리업체는 499개인데 경쟁 과열에 따른 관리수수료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 등 밀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경기·충남 5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4개 업체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일반관리와 하자보수, 생활편의시설 운영, 청소 등 관리비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 거래의 운영 체계와 방식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부정 청탁이나 뒷돈 거래,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와의 유착 등 불법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81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87.4%인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5년 동안 2억 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대책 추진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 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주택관리업계는 전체 관리비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를 관리비 상승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궁색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관리비가 오르면 하자보수 등 서비스가 나아져야 하는데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