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先 비핵화·後 체제보장” 재강조… ‘종전선언’ 이견 좁힐까

美 “先 비핵화·後 체제보장” 재강조… ‘종전선언’ 이견 좁힐까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7-15 21:00
업데이트 2018-07-15 2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시적 추진… 北 성의표시 기대

비핵화 완료까진 대북제재 유지
靑, 연내 종전선언 추진 ‘잰걸음’
유엔기 단 미군차량
유엔기 단 미군차량 북·미 장성급 회담에 참석하는 미군 대표를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유엔군 깃발(점선 동그라미)을 달고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북·미 간 회담에서 양측은 유해 송환의 시기 및 송환 방식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 원칙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선 비핵화’, 즉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연내 종전선언과 북·미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체제 안전 보장의 ‘동시 추진’이라는 보다 유연한 비핵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즉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에 이어 국제사회의 사찰·검증, 이후 단계적 핵폐기로 이어지는 ‘FFVD’ 입구에 북한이 발을 들인다면 미국도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유연해진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동시적 추진 원칙을 밝힌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해 성의 표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밑 접촉과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에 첫발을 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측의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리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동시적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여건 조성 차원에서 신뢰 구축과 체제 보장 관련 ‘당근’은 가능하지만, 실제 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는 틀어쥐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연내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룬 만큼 북·미 후속회담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내용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6·12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가동됐던 남북 간 비공식 라인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6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