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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통일이란] 통일세 도입엔 아직 냉랭… 75% “지갑 연다면 年10만원 이하”

[나에게 통일이란] 통일세 도입엔 아직 냉랭… 75% “지갑 연다면 年10만원 이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7-17 17:50
업데이트 2019-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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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통일·한반도 평화 여론조사

통일세 도입, 반대 36.1% 찬성 29.5%
남북 경협 재원도 “세금 투입” 1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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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남한 재정을 투입하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갑’을 열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통일을 외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여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이 통일 전부터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 서서히 합쳐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7일 서울신문과 엠브레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은 반대(36.1%)가 찬성(29.5%)을 웃돈다. 찬성하는 쪽도 통 크게 지갑을 여는 데는 난색을 보인다. ‘연 1만~10만원 이하’(61.5%)가 대다수다. 한 달로 따지면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연 1만원 이하’(13.7%)도 있다. 둘을 합치면 4명 중 3명(75.2%)이 연 10만원 이하를 고른 것이다. ‘연 11만~50만원’(19.4%)과 ‘연 51만원 이상’(5.4%)은 24.8%에 그쳤다.

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재원 마련 방안도 비슷한 생각이다. ‘국제기구 자금 활용’(55.7%)과 ‘남한 민간자본 활용’(31.0%)은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남한 정부 예산 활용’(13.3%)은 호응이 낮았다. 세금을 쓰는 게 달갑지 않다는 뜻이다.

통일비용은 추산 방법과 산출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뽑아본 비용은 통일부가 2011년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다. 오는 2030년 통일이 이뤄졌다고 가정할 경우, 첫 1년 동안 필요한 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체제통합에 33조 4000억~49조 9000억원, 사회보장 비용으로 21조 3000억~199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 20년간 5000억 달러(약 540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독일은 20년간 3000조원의 통일비용을 투입했다. 서독 인구는 동독보다 4배 많았다. 서독인 4명이 동독인 1명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한 인구는 북한보다 2배 많아 2인당 1명꼴로 북한인을 지원하게 된다. 게다가 서독인과 동독인의 1인당 GDP는 3배가량 차이 난 반면 남한인과 북한인은 20배의 격차를 보인다.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독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부담감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10명 중 9명(91.9%)은 남과 북 소득 차이가 통일에 장애가 될 것으로 봤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은 ‘남한에 돌아오는 과도한 통일비용’(37.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득이라는 답변은 ‘매우’(52.9%)와 ‘다소’(42.0%)를 합쳐 94.9%에 달했다. 반면 ‘자신에게 이득’(45.0%)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일이 남한을 희생하고, 북한에 퍼주는 것이란 인식이 강한 것이다.

하지만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는 통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정비용인 분단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남북 대치에 따른 각종 비용은 반대로 통일 이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한 해 예산의 10%인 43조원에 달한다.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2015년 기준)로 중국(1.28%)이나 일본(1.0%)보다 월등히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07년 보고서를 통해 분단비용(1조 3000억~1조 8000억 달러)이 통일비용(8000억~1조 3000억 달러)보다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 생각은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분단비용>통일비용’(24.6%)보다는 ‘통일비용>분단비용’(55.4%)을 고른 이가 월등히 많았다. 통일을 더 갈망하는 진보에서도 통일비용을 더 무겁게(46.9%>32.8%) 느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 걱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비용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남과 북이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걱정할 정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통일비용은 남북 경제적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생물 같은 것”이라면서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가 돼 얻는 다양한 유무형적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걱정이 많다. 남북 이데올로기 차이(89.5%)와 문화 및 생활습관 차이(74.9%)가 통일에 걸림돌이라는 응답은 압도적이다. 계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질문에도 과반(51.3%)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나브로 통일’, 즉 ‘가랑비에 옷 젖는’ 방식의 통일이 필요하다”면서 “통일 전부터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충격을 사전에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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