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되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案
宋장관, 직접 보고 후 대통령 재가 받아
‘국방개혁 2.0’ 승인 두고는 해석 분분
靑 “대통령, 宋 거취 언급 없어”선 긋기
유임 땐 새달 이후로 개각 늦춰질 수도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 의혹과 ‘하극상’ 논란 등으로 경질설이 불거졌던 송영무(69)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송 장관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고 기무사를 개혁하더라도 사령부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방부 안을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무사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승인이 곧 송 장관에 대한 재신임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송 장관이 지난 2일 저녁 문 대통령을 독대하고 기무사를 사령부 체제로 유지하는 형태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방부 안을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위가 제시한 3가지 방안, 즉 사령부 형태로 존속, 외청 형태로 독립, 국방부 본부로 배속 중 첫 번째 개혁안을 보고해 문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송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일부 기자에게 “기무사가 몹쓸 조직은 아니지 않나. 키워야 되는 조직”이라며 “정상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은 개혁하더라도 보안·방첩을 담당하는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과의 독대 다음날인 3일 기무사 ‘해편’(解編)을 통한 새 사령부 창설을 지시하고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송 장관의 뜻이라기보단 국방부의 뜻을 받아 준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보인 것도 유임설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적어도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한 60여개 법률 재개정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는 송 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 교체에 대한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이 유임될 경우 개각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김 대변인은 이달 안에 개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해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