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공천권 못지않은 정치 권력

양당 반대에 ‘노회찬법’ 자동폐기 가능성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치졸한 시간끌기
국민 분노 거세… 결국 특활비 폐지될 것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 지도부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는 국민 여론을 외면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표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의 국회 특활비 양성화 합의는 국민의 요구가 아닌 만큼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지난 8일 양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는데.

-국민의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합의가 아니다. 올해 남은 특활비를 사용하되 영수증을 첨부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국회에 제출된 특활비 폐지 법안을 처리해 국민의 분노와 의문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특활비로 사용한 예산을 정규 예산화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왜 국회 특활비 폐지를 머뭇거릴까.

-특활비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한 손에는 채찍, 즉 공천권, 상임위 배정권, 당직 인사권 등을 쥐고 한 손에는 당근, 즉 돈을 쥐고 권력을 휘두른다. 특활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 계파를 만들고 줄을 서면서 정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특활비가 없다면 왜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 난리를 치고 상임위원장이 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한 달에 5000만~6000만원을 특활비로 쓸 수 있고 상임위원장 역시 1000만원 안팎을 쓰는데, 금일봉 등으로 여기저기 사용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는데.

-이번 판결이 처음이면 항소에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참여연대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한 번 났다. 똑같은 사안과 내용에 시기만 다른 것인데 항소한다는 것은 시간을 벌자는 것밖에 안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동안 공개하지 않고 버티면 그사이 특활비에 관련된 현역 의원들 중 일부가 은퇴하거나 낙선해 파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인 거다. 너무 치졸한 행태다. 당장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여야가 평소 노선 차이로 싸우면서도 특활비라는 ‘밥그릇’ 앞에서는 담합하는 것인가.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끼리의 공고한 ‘침묵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여야로 나뉘어 있지만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다.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특활비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 계속 심사 등의 형태로 보류되다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간 의원 38명에 대해 국회가 피감기관의 조사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38명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해 의원 38명 명단을 통보했는데 국회가 피감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니. 이는 피감기관들이 ‘의원은 잘못 없고 우리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결론 내길 기다리는 거다. 이래서 정치 혐오가 계속되는 거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