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폭염 재난지정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 정확한 판정기준 만든다

폭염 재난지정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 정확한 판정기준 만든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09:47
업데이트 2018-08-14 09: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폭염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장관
폭염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된다.

정부는 앞으로 폭염이 법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사망자 보상 문제 등이 대두하는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을 다듬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가 지체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 미부과 조치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고랭지 등 산간지역 밭작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개시설을 지원하고 피해 과수 수매 지원과 축사 냉방시설 지원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