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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책상] 21세기 원유, 데이터가 대한민국을 바꾼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관의 책상] 21세기 원유, 데이터가 대한민국을 바꾼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입력 2018-09-02 22:30
업데이트 2018-09-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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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읽은 기억이 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하고는 각자 무엇인지 맞혀 보도록 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같이 생겼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곡식을 빻는 절구같이 생겼다고 했다.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각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대로 된 코끼리 형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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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 과거 원유가 경제성장의 원료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의료처럼 모든 산업에 데이터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데이터 경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고 활용하는지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인의 데이터를 흡수해 산업적으로 활용,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전략투자 분야로 설정함으로써 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할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혁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를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를 최대한 모으고, 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조기 개방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를 내년까지 100개 구축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 또 데이터를 확보·가공·활용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AI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통 중소기업 혁신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고의적인 재식별 시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마이데이터(MyData) 시범 사업을 금융과 통신 분야부터 추진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서비스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우리 산업과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이다. 산업 전반에 성장 활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 기업, 정부가 다 함께 힘을 모아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2018-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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