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혁신과 같이 기존의 제조업을 크게 바꾸는 신제조 혁신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자고 누군가 외친다면 생소하게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라 구조조정되게 놔두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더욱더 엉뚱하게 보일 수 있다.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리는 미국의 2000년대에 만연했고 미국은 10여년에 걸친 제조 경쟁력 하락과 고용 악화를 방기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쟁력 악화를 방기하면 제조 고용 하락이 이뤄질 뿐 아니라 경제 전체 고용이 악화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됐다.

대안을 찾던 끝에 미국의 디지털 기술 강점을 활용하면 고용을 확대하는 신제조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건의했고, 오바마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1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신제조 강국이 되기 위한 미국 제조부활 및 혁신법(The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을 2013년 의회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20여개에 이르는 제조연구소 설립과 산·학·연 네트워크 정책, 인력 훈련과 연결되는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투자, 혁신 제품 창출 및 시장 확보와 제조 확대를 포함하는 ‘스케일링업’ 정책 등 ‘정부의 개입으로 보이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본 빌리언 매사추세츠공대(MIT) 워싱턴사무소 소장은 정책 전환은 ‘정부 개입을 금기시’하는 정책을 넘어 ‘산업을 시스템적으로 조직화’하는 접근으로 가능했다고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조혁명 콘퍼런스에서 밝힌 바 있다.

경영 컨설팅 전문 업체인 딜로이트 컨설팅의 미국 정책 평가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결합 혁신을 촉진하는 신제조 정책 추진이 기업, 연구소, 산학연 네트워크 주체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이뤄져 과거 미국 제조업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2010년에 제조업 고용 감소세를 증가세로 전환시킨 뒤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 오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은 ‘정부 개입으로 보이는’ 산업정책을 금기시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정책을 등한시해 왔고, 심화된 고용 악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제조업 등한시 풍조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신제조업을 통한 세계 산업 패권을 쥐고자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정책,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정책이 추진된 지 각각 5년 내외의 시간이 지났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경우도 신제조 혁신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고용이 2010년대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심각한 고용 문제에도 우리나라가 신제조업을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한국의 ‘제조업 등한시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2, 3세 경영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제조업이 등한시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견된다. 그 결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장기적 신제조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개별 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위한 자구책, 기업 공동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 ‘정부 개입’이든 아니든 정부와 기업은 모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제조업 고용 악화의 문제를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풀지 않으면 한국 고용 문제의 해결은 없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제조업 외 신산업 육성 정책에 골몰한 결과 고용 악화가 심화된 현실은 어떤 신산업 육성이 이뤄지더라도 제조업에서 이뤄지는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산업은 없다는 점을 이미 반증해 주고 있다.

정부, 기업이 협력해 신제조 혁신을 통한 고용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