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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딸 위장전입 사죄”… 의원 불패 이어갈까

유은혜 “딸 위장전입 사죄”… 의원 불패 이어갈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업데이트 2018-09-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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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성공회성당 전입 일반인 엄두 못 내, 후보 사퇴가 예의”… 도덕성 집중 질타
與 일부서도 “교육수장 될 분이” 비판
유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추진할 것…법외노조 전교조 문제 법원 판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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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 문제 등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 문제 등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딸 위장전입과 남편 소득 축소 신고 의혹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진땀을 뺐다. 여당 의원들은 “무리한 의혹 제기이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같은 당 현역 의원인 ‘유은혜 지키기’에 바빴다.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불패’ 관행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가장 강한 질타를 받은 의혹은 딸의 위장전입이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딸을 덕수초교에 보내려고 위장전입한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을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6월 민주항쟁 진원지인 성공회성당에 위장전입을 했는데 일반인은 엄두를 못 낼 곳”이라면서 “민주화운동으로 성공회와 가진 네트워크(인맥)의 결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부총리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정부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위장전입을 두고는 일부 여당 의원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 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편 연관 의혹도 검증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인 오모씨가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의 행정비서로 일했는데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자가 우석대 겸임강사를 6개월(2011년 2학기)만 했지만 경력증명서에 2년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1년 임기의 ‘단명 부총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국가공무원은 선거 90일 전 그만둬야 한다.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이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유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저에게 총선이라는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며 출마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핵심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일부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교원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은) 동감한다”면서도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된 만큼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과도한 공격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이 “언론이 한쪽 얘기만 듣고 선정적 기사를 썼고 야당 의원이 그걸 받아서 증폭된 것 같은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제가 첫 여성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타깃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고 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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