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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기 내 사회부총리 힘 키우겠다”

유은혜 “임기 내 사회부총리 힘 키우겠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10 14:02
업데이트 2018-10-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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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총리 첫 기자단 간담회 “온종일돌봄체계, 생활SOC 등 부처 협업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을 이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수업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초등학교 수업 참관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사회부총리로 격상됐는데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으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나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보건복지부 생활SOC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연관 돼 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취임식 때 내년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미래교육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미래인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교육위는 사회부총리로서 국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교육위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며 미래교육위 구성과 타 부처 연계 방안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에 계획됐던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내년도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당장 최소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시도교육감과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예산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했다.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임인 김상곤 전 부총리의 성과에 대해 “일관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지만 대입제도와 유치원 방과후 영어 등이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하는데 부족해 생긴 혼란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현장에서 각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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