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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매출·순이익·세금 공개 거부

구글코리아, 매출·순이익·세금 공개 거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10-10 20:48
업데이트 2018-10-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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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나란히 증인석에 섰지만 “기밀정보라 공개할 입장이 못 된다”는 회피로 일관했다. 페이스북코리아만 “내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을 따로 집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의 매출 및 순이익, 납부한 세금을 공개하라는 노웅래 과기방통위원장 및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매출이 정확하지 않으며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와 관련해 한국에 몇 대의 캐시 서버를 갖고 있는지 공개하라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주파수 사용 요구를 낮추고, 운영, 유지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정확히 몇 대가 있는지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 역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세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조세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확인 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며 압박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 3월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은 안타깝지만 다음 포털 역시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고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아웃링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네이버는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장단점이 있어서 실무자들과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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