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BBC 인터뷰 “조기 종전선언에 한미 공감대”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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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일정수준 도달하면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방송사 B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방송사 B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종전선언에 대해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럽순방(13~21일)을 앞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와 한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 해제’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가운데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 제재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일정한 단계까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유엔 제재가 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준비의 범위 대해선 “공동 조사, 공동 연구,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가 포함된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전부 없애겠다는 게 포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를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을 두고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 했으면 하는 기대”라며 “나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고자 양국이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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