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은 철수 발판“ VS 회사 “연구개발 강화”

한국GM은 판매부진 등으로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5월 군산공장까지 문 닫았다. “한국 정부가 자금을 수혈해달라”던 GM본사와 “신차배정 등 자구안부터 제출하라”던 정부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와 GM본사, 한국GM노동조합은 고통분담에 뜻을 모으고 결국 경영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16일, 한국GM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파업 깃발’을 꺼내들었다.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에 압찬성했다.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갈등은 한국GM이 지난 7월 글로벌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R&D)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전체 한국GM노조 조합원 1만 200여명 중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는 뜻이라 파장이 적잖았다.

　노조는 신설법인이 생기면 그 연구개발 ‘성적’에 따라 신생조직을 쳐내거나 반대로 남게 된 생산라인의 몸집을 줄여 결과적으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경우 기존 노조 단체협약을 승계할지 유동적이라 한국에 10년 남겠다는 본사 협약이 적용될지도 미지수”라며 “굳이 법인을 나눠 갈등까지 유발하며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조직을 줄여 노조 힘을 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측은 “단체협약 승계여부는 신설법인 구성원 동의하에 결정될 일이고 노조가 새 법인 구조조정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직원을 100여명 더 뽑아 전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게 본사 목표”라며 “10년간 36억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철수를 준비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한다.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도 대립의 한 원인이다. 군산공장 폐쇄 후 노사는 이 공장 휴직자들에게 30개월(2년 6개월)간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달에 4억씩 총 8억원이 들어가는데 노조 입장에서 신설법인으로 3000명이 빠지면 노조비는 물론 보조금 지원금 부담도 커진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노조비+보조금’이라는 돈 문제가 파업 논란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노조는 “보조금은 정부 교육훈련비 등으로 일부 충당할 방법이 있고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철수와 구조조정이 근본적 문제”라며 일축한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행보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한국GM이 오는 19일 법인분리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산은은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상당수다. 하지만 GM측은 “10년간 한국에 남겠다는 기본협약을 의심한 발언이 아니라 단지 법인 설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반박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234여명 가운데 8899명이 참여했다.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