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이용률은 2.7%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낮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녹화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영상녹화 이용률은 2016년 이후 3년간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3년간 전체 5만 3502건의 조사 중 1451건만을 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5.3%), 청주지검(9.4%), 제주지검(9.6%) 순이었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는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이 27.3%로 높았지만, 2017년 17%, 2018년 8월 기준 10%로 10년 새 이용률이 급감했다.

5개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같은 기간 서울고검은 775건 중 68건(8.5%)만을 녹화했고 부산고검은 289건 중 단 2건(0.7%)에서만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실시여부를 검찰 재량으로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피의자가 요구하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