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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소수의견 또 등장… 공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금리인상’ 소수의견 또 등장… 공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8 22:18
업데이트 2018-10-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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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도 꿋꿋이 버틴 한은

이일형 이어 고승범 위원도…조정 신호
한·미 금리차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통화정책방향 ‘신중히’ 빠져 인상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올해 마지막 남은 다음달 금통위로 쏠린다. 한은이 이미 인상 깜빡이를 켜 놓은 데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까지 늘면서 ‘11월 인상설’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써 왔던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서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은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제 한은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기회는 다음달 30일 한 번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부터 밝혔는데 그럴 단계가 좀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불균형이 쌓이면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 중 이 위원은 지난 7월과 8월에도 인상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을 금리 조정 신호로 본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만약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 격차는 연말에 1.00% 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은 배경에 이른바 ‘척하면 척’의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냐”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뒤 한은이 실제 금리를 내리자 외압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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