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움직임 지속 관찰” 강력 경고장…새달 G20 앞두고 파열음 불필요 판단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며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미 정부는 “위안화 가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불씨를 남겼다. 한국은 2016년 이후 3년간 6차례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위안화 하락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악화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환율 개입은 제한적이었다며 중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친화적 개혁에 착수해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중국의 환율 투명성 부족과 위안화 약세가 특히 우려스럽다”며 “미국은 중국의 환율 관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켜 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말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더 큰 파열음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한 중국은 18일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25% 오른 달러당 6.9275위안으로 고시했다. 환율 상승은 가치 하락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외에 일본과 인도, 독일,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3월 시작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 기준에서 볼 때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 등이 지난번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중 무역협상 상황에 대해 “중단 상태”라며 단기간에 진전할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로스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계속된 난국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떤 협상이든 우여곡절이 있고 활동기와 중단기가 있다. 지금 중단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중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며 “이유는 그들이 미국에서 1년에 5000억 달러(약 567조원)를 빼앗아 간다는 거다.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