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빚 안갚고 이민 간 사람 2345명

빚 안갚고 이민 간 사람 2345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19 13:38
업데이트 2018-10-19 1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었고, 그 돈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345명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었고,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164억원(4%)에 그쳐, 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0·60대의 채무액 합계는 전체 채무액의 74%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000만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