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연구개발(R&D)법인의 분리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노동조합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서 법적 공방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19일 인천 부평공장 사장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인 분리에 반대해온 노동조합은 이날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 관계자들은 조합의 제지로 주총에 참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GM 측의 단독 결의로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7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연구개발 법인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신설 법인에는 연구직 등 3000여명이 소속돼 미국 GM 본사의 지휘 아래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디자인과 차량 개발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GM은 “법인등기 등 후속절차를 완료하고 신차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동조합과 정치권에서는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동차의 연구와 개발, 생산과 판매, 정비까지 아우르는 완성차 기업이었던 한국GM에서 연구개발(R&D) 조직을 떼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면 기존 한국GM의 몸집이 줄어들고 독립적인 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후 군산공장을 폐쇄됐던 것처럼 국내 생산시설을 점차 축소하다 매각하기 수월해진다는 주장이다. GM 본사가 ‘선택과 집중’을 내걸고 앞서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해왔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동조합은 전체 1만여 명의 조합원 중 3000명 가량이 신설 법인으로 옮겨가 기존 단체 협약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무력화돼 한국GM이 구조조정을 시도해도 저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은행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GM은 연구개발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한국GM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며 GM 본사가 한국GM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국GM 관계자는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SUV의 인기가 높아지고 GM도 SUV 중심으로 라인업을 재편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SUV 신차의 개발을 한국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GM이 향후 10년 이상 한국에 머무를 것을 약속한 만큼 한국에서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GM은 부평공장에서 2021년부터 소형SUV를 생산하고 창원공장에서 2022년부터 CUV를 생산하는 등 한국에서 차세대 SUV의 생산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태평양 시장을 관리 및 조정하는 본부도 한국에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연구개발법인 분리신설을 통해 GM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계에서 연구개발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강행된 만큼 향후 파업과 법적 공방 등 난관이 예상된다. 노조는 이르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단 결정에 따라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주총에서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M은 산업은행의 비토권은 한국GM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 양도,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안은 비토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협의도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