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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북’은 성과·‘아셈 CVID’는 과제…문 대통령 유럽 순방 종료

‘교황 방북’은 성과·‘아셈 CVID’는 과제…문 대통령 유럽 순방 종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1 08:56
업데이트 2018-10-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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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 오르는 문 대통령
귀국길 오르는 문 대통령 덴마크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참석을 끝으로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덴마크 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18.10.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7박 9일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순방의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을 만나 직접 전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각국 정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나는 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에서 전하는 평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 의장 성명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파괴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과의 정상회담, 아셈 의장성명 등에서 CVID가 거론된 탓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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