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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 세습’ 전수조사

공공기관 ‘고용 세습’ 전수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2 22:28
업데이트 2018-10-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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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상 범위·조사 방식 검토”…여야, 국감서 감사원 특별감사 촉구

정부가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다른 기관에서도 ‘고용 세습’ 의혹이 연달아 터지자 전수조사를 비롯한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전수조사 대상의 범위와 조사 주체,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공공기관 주무부처는 물론 채용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친인척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체적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공기관 전수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되 중앙 공공기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필요한 경우 지방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면서 채용특혜 의혹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에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지방 공기업 가족채용 비리도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기재부가 공기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기재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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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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