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
“종합대책에 국공립 확대 방안 포함할 것”
1곳당 100억 예산·한유총 반대 ‘걸림돌’“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집 근처엔 사립 밖에 없어요.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주세요.”(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났다.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해 모인 학부모 10명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급식 감시망 확대 등 평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느꼈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대체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집중됐다. 교육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뒤 “대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이 더욱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국공립 확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전체 원아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취원율은 2015년 23.6%에서 2016년 24.1%, 2017년 24.8%, 2018년 25.4%로 매년 1% 포인트도 채 늘어나지 못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는 2018년 기준 각각 4801곳, 4220곳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국공립유치원 신설이 상대적으로 건립이 쉬운 지방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원아가 많은 도심에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곳당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사립유치원 측이 강력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 예산으로 이미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설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