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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美, 중거리 핵조약 일방 파기땐 군사 대응”

러시아 “美, 중거리 핵조약 일방 파기땐 군사 대응”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0-22 21:44
업데이트 2018-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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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교차관, 볼턴과 회동에 앞서 경고

체결 당사자 고르바초프 “비핵화 흔들어”
美, 중·러 압박해 새 핵군축 체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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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AP 연합뉴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을 파기 선언하자 러시아가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엄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미국·중국·러시아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핵군축 협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 핵합의나 만국우편연합(UPU)처럼 각종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면 우리는 군사적인 것을 포함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라브코프 차관은 INF 파기를 통보하러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22일 만날 예정이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87)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INF는 사거리가 500∼5500㎞인 중거리 핵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INF 폐기는 러시아로서는 2001년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 탈퇴에 이은 또 다른 전략적 불균형의 악화를 의미한다. 미국이 INF뿐 아니라 2010년 체결한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마저 재검토하며 압도적 경제력을 활용해 핵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 인터뷰에서 “INF 폐기 시도는 옛 소련 지도부와 미국 그 자신이 비핵화를 이루려고 쏟은 모든 노력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는 조약 파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INF 파기 이유로 지목당한 중국도 반발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면 세계적으로 또 한 번 탄도미사일 무기와 군비 경쟁이 일게 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한 걸음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INF 탈퇴 엄포가 결국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INF 이행을 압박하고 INF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중국까지 한데 묶어 3자 간 새 핵군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INF 조인국이 아닌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개발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도 협정을 맺어야 한다”면서 “역사적 협정에서 경솔하게 탈퇴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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