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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연구지원 부족 연구비 유리천장 여전… 외면받는 과기출연硏

장기적 연구지원 부족 연구비 유리천장 여전… 외면받는 과기출연硏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8-10-22 17:40
업데이트 2018-10-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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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노벨과학상 수상자 중 60대 비율이 74.1%에 이르고 있는 만큼 국내 과학계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처우와 연구환경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벨상 수상자의 연령 상승 추이는 장기간 깊이 있는 연구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를 우수연구원으로 선발해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적용비율은 낮다”며 “출연연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수연구원 지정을 15%로 상향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간 연구자 726명 대학 등으로 떠나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최근 5년간 출연연 연구자 726명이 직장을 떠났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23명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의 처우와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들의 절반이 넘는 400여명이 한참 연구에 매진해야 할 5년 미만 선임급 연구자들”이라며 “국가R&D사업의 중단이나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성 책임자 연구비, 남성의 3분의1

신 의원은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평균 1억 6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여성이 책임자인 경우는 3분의1 수준인 평균 56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의 소형 연구과제의 경우 34.4%가 여성이 책임자였지만 3억~10억원 미만은 8.1%, 10억원 이상 대형 연구과제에서는 5.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가R&D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리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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