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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조사 확대 검토”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조사 확대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3 14:38
업데이트 2018-10-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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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들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모든 술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아닌 부피·용량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면서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 맥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안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더해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6개월간 위안화 절하 모니터링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보여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통상 갈등으로 세계경제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으로 대외경제 신 원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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