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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발표”

靑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발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23 17:14
업데이트 2018-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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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 이후 보완 첫 공식화... 12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11월 초·중순 결과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 7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또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전통적인 제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2시간가량 열어 이처럼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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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사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과 관련,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논의했다”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김 보좌관은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면서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나 양대 노총의 입장도 반영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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