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INF 협정 안 지켜… 中도 포함돼야”

中 태평양서 대규모 군사력 증강 위협
볼턴 “美·러만 조약 묶인 이상한 상황”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양자 조약인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거듭 밝혔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달 6일 열리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재점화함으로써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협정(INF)의 정신이나 협정 그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중국을 거론하며 “그들(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NF 파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냐’는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다. (우리와)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누구든 포함된다”면서 “나를 상대로 게임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즉 러시아가 협정을 지키지 않고, 중국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INF를 파기하고 핵무기 증강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러시아 라디오방송 에코모스크비에 “지금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생산한다”면서 “미국과 러시아만 (INF) 조약에 묶여 있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INF 파기 주장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군은 현재 태평양의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해군 함정과 공군 폭격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항하려면 강력하고 정확한 타격 무기인 지상군의 야포 화력 보강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엘브리지 콜비 신미국안보센터(CNAS) 방위프로그램국장은 “태평양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규모가 매우 중대하고 진전된 만큼 우리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이날 “INF의 당사국이 아닌 중국이 그동안 조약의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방대한 재래 군비를 남태평양 등에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INF 폐기 주장은 조약에 의해 그동안 묶여 있던 재래식 무기를 확충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F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중국 때리기 등 안보 이슈를 부각,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뉴스를 선점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사거리가 500~5500㎞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러는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