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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 비핵화 진전시킬 빅딜해야

[사설]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 비핵화 진전시킬 빅딜해야

입력 2018-11-06 17:42
업데이트 2018-11-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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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비핵화’ 바꿀 절충안 들고 가길…중간선거 끝난 美, 대북 유연성 필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현지시간 8일 열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정체 상태에 놓인 비핵화를 담대하게 진전시킬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따라서 북·미 2인자들이 내년 초로 넘어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 장소만을 논의하는 실무급회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는 선 비핵화·검증 후 제재완화를 굽히지 않는 미국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및 점진적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9월 19일의 남북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전문가 입회하 폐기,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폐쇄 제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간선거에 올인하면서 일견 선거용으로도 보이는 대북 제재 추가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6일의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지라 미국이 최근 몇 개월 견지해 온 완고한 대북 자세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다. 그를 위해서는 북한도 미국을 변화시킬 양보안을 내놓고 설득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대이란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이지만, 이란을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미국의 집요함은 확인했다. 미국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솔깃하고 대담한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들려 보내야 한다. 미국은 핵·미사일 발사 중단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지로 화답했다. 그러나 5월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영변·동창리 시설 폐기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보상이나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핵이 아닌 현재의 핵에 대한 처리나 핵 신고 리스트와 관련한 핵심적인 비핵화에 관한 절충안을 놓고 담판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 시한까지는 2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에 안주해 비핵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서 후 순위로 넘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 국무부는 “회담에서 비핵화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선언문 4개 항에는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포함돼 있는데 열린 자세로 회담에 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기대를 높인다.

2018-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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